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증세에 대해 “징벌적 과세의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인사들이 집값 폭등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선 “박근혜 탓할거면 박근혜 찾아가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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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8일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징벌적 과세가) 집값 안정화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종부세로 개인들은 재벌 대기업이 가진 몇 조짜리 빌딩 등보다 4배 정도 높은 세율을 부담한 반면, 법인 이름으로 주택을 사서 500채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한 푼도 안 거뒀다”며 “그래놓고 계속 세금을 더 내던 사람들에게 세율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은 반발만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3년 동안 집값을 올린 사람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걸 믿겠느냐”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비판했다. 그는 “전문의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정한 다음 언론에 흘려야지, 김태년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하느냐. 정신 차려라”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3년 내내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라”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 정부는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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