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8720원으로 오른 14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고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했다. 1.5% 인상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IMF 위기 직후인 1999년(2.7%·1525원)였고, 두 번째로 낮았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4110원)이었다.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박준식 위원장(가운데)와 임승순 부위원장(왼쪽), 권순원 교수(오른쪽)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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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이날 새벽 2시쯤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 일자리와 노동시장과 경제주체를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 데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IMF 당시가 더 위기였는데 그때보다도 인상률이 더 낮다’는 질문엔 “IMF 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고, 저임금 노동자가 훨씬 많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이 주력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임금구조와 산업구조가 다르다”며 “20여년 전과 지금을 단순히 액수만 놓고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로 1.5%를 제시한 배경에 대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0.1%와 소비자물가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포인트를 각각 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경영계는 8635원(0.52% 인상), 노동계는 9110원(6.1% 인상)안을 주장하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8720원의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쳤다. 한국노총 위원 5명은 모두 여기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권 교수는 “경제적 위기와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소득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생길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감축 효과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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