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7월15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결정됐습니다. 마이너스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최저임금이 2.7% 인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7%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격한 반발에 부딪혔던 것에 비하면 평이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기본급 이외 항목인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단계적으로 기본급에 포함시키도록 한 ‘산입범위 확대’를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1.5% 수준의 인상률은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선 노동자들에겐 사실상 동결 혹은 삭감을 의미합니다.

▶ 후순위 된 최저임금…‘소주성’ 문 정부의 역설
▶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노동자 408만명 사실상 삭감”
▶ 61세 병원 미화원 “월 2만7000원 더 받아 삶이 나아지겠나”
▶ ‘중도 이탈’ 민주노총 “노동자들에 죄송”…투쟁 동력·전술도 없이 협상 외면 지적
▶ 인상률 1.5% =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0.4% + 근로자생계비개선분 1.0%
▶ “동결 바랐는데 아쉽다”는 경영계…“1.5% 인상도 버거운 수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성추행 고소를 당했던 시점에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 사실을 박 시장 실종 상태이던 9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서울시의 그간 설명과 배치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 성추행 고소 전, 박원순 알았다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 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서울시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처리제도. 그러나 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는 가닿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박 시장 사망을 두고 피해자를 탓하는 2차 가해 여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현재(14일)로서는 조사 계획도, 향후 계획을 발표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시가 자랑하던 ‘성폭력 매뉴얼’, 박원순 앞에서 멈췄다
▶ 박원순엔 ‘늑장’, 오거돈 땐 ‘땜질’…여당 ‘미투 대응’의 민낯
▶ “채홍사 있었다더라” “침실 없애자”…‘권력형 성범죄’ 본질 흐리는 여야 의원들
▶ 심상정 ‘조문거부 사과’ 이후…정의당, 내홍 되레 격화




최근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피의자·피해자·고발인 모두가 “검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는데요,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 신청은 이제까지 5건 접수됐다고 합니다. 검찰이 수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여론전’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 ‘검언유착’ 사건 너도나도 신청…‘여론전’ 활용되는 수사심의위




정부가 디지털·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경제충격을 극복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도 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주축으로 한 디지털 기반시설 확충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 인프라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석탄에너지 중심의 ‘회색 산업’을 축소하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그린 뉴딜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160조 쏟아 일자리 190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
▶ SOC 디지털화 앞당겨 전환…데이터 관련 새 일자리 90만개
▶ 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100년의 설계…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 ‘저탄소 사회’ 앞세운 그린 뉴딜, ‘회색 산업’ 어떻게 줄일지는 빠져
▶ 홍남기, 잡스처럼 TED 프레젠테이션…정의선 “미래차 선봉” 화상 보고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식을 16일에 개최하는 등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14일 전격 합의했습니다. 개원 이후 45일 만에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됐지만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추천 및 정보위원장 선출 문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쟁점 현안도 산적해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 여야 전격 합의로 16일 21대 국회 정식 개원…45일 만에 정상화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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