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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로 부동산 대책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에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이 같이 역설하며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다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권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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