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고 알리자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부동산 불법 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법무부는 이날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지시”라고 했다.

법무부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 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의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 포탈 행위’ 등을 단속·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잇따라 올렸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밝혔다. 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참 한심한 분이다”라며 “왜 뜬금업이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나서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걸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라고 하라.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지난 18~20일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저의 ‘금부 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하는데, 벌써 하룻 밤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추 장관은 지난 21일에도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살 집,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아등바등 일해 돈을 모은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값에 서민들은 좌절한다”라며 “결국 대출을 받고, 이번에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등바등 치열하게 일한다”고 적었다. 이어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처음 몇 억을 가지고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갚고, 수십억 시세차익을 남긴 후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라며 “이걸 부러워하고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과 또 참여하고픈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