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민주당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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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과거 정부로 돌리며 미래통합당을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 12월 29일 마지막 본회의때 통과된 ‘부동산 3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난다”고도 했다.

김두관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최근 MBC보도를 인용하며 “집값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체증 뚫리는 기사가 단 한줄도 보도되지 않는 언론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반추해 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해주고, 헌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며 “이 법 통과로 강남 발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남특혜 3법’에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은 127명, 법이 통과되면 집값이 치솟을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국회의원은 새누리 44명, 새정치민주연합(지금의 민주당) 5명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21명으로 전원 새누리당이었다”며 “이들이 6년이 채 안된 기간에 올린 불로소득은 서민들이 꿈조차 꾸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억원, 박덕흠 의원은 6년간 73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했다.

그는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게 기본 예의 아닐까요?”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다시한번 “당정청 고위공무원 모두 다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라며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 말씀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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