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관방장관 "韓 대법원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
모테기 외무상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의연하게 대응"
자민당은 자산 매각시 韓 제재해야 한다는 결의안 추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거부하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는 공시 송달 효력이 4일 0시에 발생했다. 법원이 압류한 자산 매각 명령 결정을 내리면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에 맞서 일본제철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할 경우 보복할 것임을 시사했다.

3일 오후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일본제철 본사 앞을 마스크를 쓴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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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와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최근 일본의 한 TV 방송에 나와서도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본 언론은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등을 선택지로 거론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가리킴)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자산의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에 반복해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사태의)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상황에 대해 "그렇게 되는 경우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도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또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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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앤알(PNR) 주식 8만1075주를 올해 1월 압류했다. 압류 명령의 공시 송달은 이날 0시에 발효됐다. NHK와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압류 명령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한국에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 내 '보수단결의 모임'은 지난 3일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에 제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리했고, 가까운 시일 내 일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문재인 정권의 국제법과 조약국가간 합의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이다. 또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대비해 "즉시 제재의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해 주저 없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언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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