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공공기관 이전부지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할 방안을 공표한 직후 경기도 과천시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오늘(4일)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는 지난 2012년 정부청사 이전 이후 과천시에 보상이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지역 공동화 방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에서 지속 건의한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청사 유휴지 개발 등을 외면하고 묵살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과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과천시민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부지 및 청사 유휴지를 제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곳에 집을 짓고,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이라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난개발"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천 시장은 "정부과천청사는 국가의 주요 국책사업을 위해 중요하게 쓰여야 한다"며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과천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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