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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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작성해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공개한 작심 발언 중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연상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립,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발언은 향후 형사사법 체계 변화 과정에서 검찰 운영의 구상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정체성을 제시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통해 수사 범위가 넓어진 경찰을 견제하는 등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취지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이 향후 청사진을 보여준 것 같다”며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한 이 전 대법원장을 떠올리게 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공판 중심주의 강화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장 기각률도 급증했고,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퇴임 이후엔 “법원이 국민의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대법원장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시대 또한 변화했다”며 “윤 총장의 불구속 수사 원칙 발언은 검찰의 ‘절제’를 강조한 것이지, 운영의 변화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및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문민 통제’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오는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키로 해 인사 내용을 통해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통상 인사위 당일 또는 다음 날 내용이 발표된다. 법무부는 당초 지난달 30일 인사위를 열기로 했다가 하루 전날 취소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국회 통과와 조직 개편 때문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하지만 인사위가 예상보다 빨리 열리자 ‘검사 몸싸움 사건’과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윤 총장이 3일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 장관의 일방통행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올해 초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받는 선에서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민상·정유진·나운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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