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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민주, 공수처 출범 '속도전'…8월 국회도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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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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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속도를 내면서 8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에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 다툰 데 이어 8월 국회에서도 정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이 늦어지는 데 대해 '통합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8월 국회 전까지 추천위원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당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의미다. 현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7명으로 구성한다. 먼저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한다. 여야도 각 2명씩 추천한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하려면 위원 6명 동의가 필요한데 이 경우 통합당 협조가 필수다.

즉, 이 대표가 말한 '다른 대책'은 야당 몫인 추천위원 선임 규정을 조정해 통합당 협조 없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는 사실상 '투항 권고'인 셈이다. 다만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먼저 야당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법을 개정해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압박을 하는 데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중을 위해 누가 적합한가 하고 있다. 협박성으로 얘기한 건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여야는 또 8월 국회에서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합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질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추경호 의원)과 재정건전화법 개정안(류성걸·송언석 의원)까지 발의한 상태다.

한편, 8월 국회는 여야 원내교섭단체 간 의사 일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잠정적으로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는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와 함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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