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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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5시간 생업에 종사하며 노후 대비용으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런데 저도 적폐인가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4차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최근 여당이 밀어붙혀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정부가 그 책임을 임대인들에게 돌리면서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것이 ‘공정’이냐는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도공원에서 부동산 악법저지 국민행동(구 617 규제 피해자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주택임대인협회,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의 네이버 카페 회원을 중심으로 시민 500여명이 모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18일 정부의 6·17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며 집회가 열린 이후 4번째 집회다.

이번 집회에서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최근 여당이 밀어붙혀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이다. 임대차 계약을 4년(2+2년)으로 늘리고, 재계약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전세 매물을 감소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시민들은 여의대로 폭 10m 공간에 시민들은 7열로 앉아 “임대차 3법 반대” “전세종말 월세지옥”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너희들 재산이 소중하면 국민들 재산도 소중하다” “월세제한 세금강탈 문재인이 독재자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도로변에는 “정부 믿고 임대사업, 돌아온 건 재산몰수” “막가파식 공산당이 아니고 무엇이냐 국민들끼리 분열 조장 문정권은 물러가라”고 적혀 있었다.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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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연단에 오른 ‘부동산 악법저지 국민행동’ 강모 대표는 “하루 생업 15시간 종사하며 노후 대비용으로 부동산을 산 국민을 정부가 범죄자·적페로 몰고 있다”면서 “(정부·민주당 측은)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를 놓치 않으려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성실한 3040 집주인이고 자영업자인 우리에게 (정부가) 세금 내기 싫어하는 자산가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 노예가 안 되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강 대표는 집회 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을 “시골에 다세대 주택을 가친 40대 주부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율이 4%인데 임대료로 2%만 받으라는 것은 임대인만 부담을 덮어 쓰라는 것”이라면서 “피해는 임차인에게까지 간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4번째로 참석했다는 박시영(44)씨는 “종부세만 7.2%를 내라고 해서 세금이 10배 이상 올랐다”며 “법인 사업자라고 하지만 대출받아서 사업하는 것인데 나라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했다. 이날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한 류병숙(43)씨는 “신랑이 경매업에 종사하는데 취득세까지 크게 올라 부동산 거래 자체가 안 된다”며 “정부가 세금 부족한 책임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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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은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임대인들의 피해를 복구한다는 취지로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6·17 정부 부동산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7일 제기한 이언주 변호사도 이날 연단에 올라 “민주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면서 집권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선출한 권력들이 자기들 멋대로 국민들 재산을 강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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