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4000명 확대하기로 한 방침 등에 반발해 의료계가 14일 집단 휴진(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12일 "의사 확충은 불가피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면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의사협회가 요구한 내용을 정부·의료계 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을 통해서만 오늘까지 세 번째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의 브리핑 직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면서도 사실상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14일 총파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 개원 의사 중심의 의협은 예정대로 분만·응급실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한 차례 집단 휴진을 벌였던 인턴·레지던트(전공의)와 임상강사·전임의들도 14일 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부분 동참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의협이 이를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라며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 의대 등 전국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의 파업과 의대생 수업 거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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