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 국면에서의 소득분배 비교’ 보고서 펴내

“코로나 위기때만 가처분소득 늘어 5분위 배율 하락”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재정 활용 효과”

“저소득층·중산층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해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겨레>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과거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저소득층·중산층 지원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25일 ‘한국경제 위기 국면에서의 정책 대응과 소득분배 비교’ 보고서를 내어 코로나19 위기를 포함한 세 차례 위기 상황을 비교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감소는 외환위기가 가장 심했으며, 코로나19 위기, 금융위기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20%(1분위)의 시장소득의 경우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22.1% 줄었고, 코로나19 위기(올 2분기 기준) 때는 17.1% 감소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는 -4.5%였다. 소득 상위 20%(5분위) 역시 -6.1%(외환위기), -4.0%(코로나19 위기), -1.5%(금융위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금이나 수당 등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된 가처분소득은 코로나19 위기 때만 늘었다. 올 2분기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효과로 소득 하위 20%의 가처분소득이 12.6%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4.8% 증가했다. 반면 외환위기 시절에는 소득 하위 20%의 가처분소득이 25.3%나 감소했고, 금융위기 시절에도 같은 계층에서 4.5%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보고서는 “재정을 활용한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으로 모든 분위의 가처분소득이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밝힌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77만7천원으로 지난해 2분기(34만1천원)보다 43만6천원이 늘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127.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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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득격차 역시 코로나19 위기 때만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시장소득 기준으로 지난해 2분기 5분위 배율이 7.04배에서 올 2분기 8.42배로 상승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4.58배에서 4.23배로 0.35배포인트 낮아졌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아지면 분배 개선을 뜻한다. 반면 외환위기 시절에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5분위 배율이 각각 3.97배에서 4.78배로, 3.80배에서 4.55배로 높아졌다. 금융위기 역시 두 소득 모두 5.93배에서 6.11배로, 4.88배에서 4.97배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것이 공식처럼 통용되지만, 현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과거 위기와 달리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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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대규모 고용조정이나 감세 같은 기업회생 위주의 대책으로 소득분배가 악화한 반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는 고용유지와 가계소득 보전을 바탕으로 내수회복을 도모하는 대책을 펼쳐서 소득격차를 오히려 완화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대책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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