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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한정애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당 이름 걸고 강행처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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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능성 열겠다는 건 처음부터 논의 시작하겠다는 의미"

"국회는 요구에 항상 열려 있어…정기국회 내 여야정 협의체 꾸릴 수 있다"

뉴스1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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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한정애 신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 "우리 당의 이름을 걸로 이것(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을 강행 처리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어떤 진도를 나가진 않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이 법안 철회가 안되겠느냐고 해서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헌법기관인데 철회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런 약속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원점 재논의' 등을 합의문에 명문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의료계) 논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협의되고 그래서 제3의 안이 나오면 법제화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한 것은 그냥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지 않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어 지금 나온 안보다 훨씬 더 좋은 안이 제안되고 논의되면 그 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말까지 (의료계에) 했다"고도 했다.

한 의장은 "(의료계도)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그런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 (정부와) 똑같았다"면서 "제 생각에는 (의료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기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이 상황에서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어떻게 (정부가) 더 약속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국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는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추가 대화 의지도 드러냈다.

아울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의료계가)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에 그때 되서 (정부가) 나몰라라 한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정기국회 내 바로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약속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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