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서씨가 군에 안 가도 되지만 간 것이니 칭찬해야 한다”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일부 의원은 “병사 휴가 권한은 대대장에게 있으니 절차가 잘못됐으면 (추 장관이나 서씨가 아니라) 대대장이 책임을 지면 된다”라고 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일병(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당시 계급)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위해)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설 의원은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賞讚·기리어 칭찬함)되지는 못할망정”이라고 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저는 지휘관을 하면서도 병가에 대해서는 관대했었다”며 “그것(병가 등)은 아픈 환자 위주로 봐줘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해서 이걸 특혜니 뭐니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하고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있다”며 “이런 걸 조사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국방위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근거 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서씨가) 무릎 병으로 원래 군 면제였다는 증거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사안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김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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