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기술 및 장비 확보 시도에 “부주의하게라도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전 세계 산업계에 발령했다. 미 국무부·상무부·재무부가 합동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제재 회피 및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서만 주의보를 발령해왔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도발에 나서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공동으로 발령한 19장짜리 주의보에서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이 2017년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데 이어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시험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주의보에는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주요 기관과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 이에 대응하는 미국 법 관련 조항이 열거됐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주요 물품 목록, 미국 정부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인사와 기관 명단도 적시됐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해외 설립 기업들과 합작하기도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는데,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우회적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던 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단거리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말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을 쏘아 올린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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