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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지방채 발행해서 지급할 지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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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경기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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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코로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내부와 의회에서 나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관련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선별 지급’으로 결정한 당정과 이견을 보여왔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지 검토하고 있고,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며 “만약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이를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아니면 지역화폐 50만원을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는 50% 대응 지원식으로 할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도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며 “국채는 대환이 가능해 사실 상 갚지 않아도 되는데 지방채는 미래의 세금을 당겨서 쓰는 셈이라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지방채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라며 “흥청망청 써서 없애버리는 게 나쁜 것이지 부채가 나쁜 건 아니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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