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에 따라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거래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자국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만 미국 정치 상황이나 국제 정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거래 승인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은 화웨이에 부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거래를 승인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마이크론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도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강화된 제재에 따라 미국의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제재 명단에 포함된 화웨이와 그 자회사 153곳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15일부터 미국 상무부에서 승인(라이선스)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의 승인을 얻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수출 규제·경제 제재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이수미 변호사(법무법인 아놀드&포터)는 무역협회가 주최한 '미국 화웨이 최종 제재안 웨비나'에서 "사실상 화웨이 관련 반도체 물품에는 라이선스 발급을 안 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화웨이 건은 미국 수출관리규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며 "화웨이의 경우 미국 상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등이 관여하므로 경험상 8개월은 족히 걸리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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