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

미국 고위 국방·안보 당국자들이 핵무기와 사이버 위협 등 위협을 강조하며 적극적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은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대학교 대량살상무기 연구센터가 주최한 화상 심포지엄 연설에서 북한이 소수의 핵을 개발했고 이는 이웃 국가뿐 아니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튼 합참차장은 “북한은 소수의 핵을 개발했는데 많은 정보가 기밀사항”이라면서 “하지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특징은 북한이 이웃 국가뿐 아니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튼 합참차장은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 자신을 방어한다고 말할 때 미사일 방어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미사일 방어 능력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매우 확신하지만 본토 방어가 시작되는 곳은 전략적 억지력”이라고 말했다. 하이튼 차장은 그러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Ⅲ, B-21 차세대 전략폭격기, 콜롬비아급 전략핵잠수함, 곧 선보일 장거리 원력 순항미사일(LRSO) 등을 전략적 억지력으로 제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무기 증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상정하고 만일의 상황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핵무기 전략과 운용을 담당한다. 리처드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와 재래식 병력을 발전시키고 확장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국제적 규범과 규칙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위협하며 점점 더 독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이란은 지역적으로 유해한 활동을 계속하며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전략사령관으로서 나의 군대는 어떤 만일의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같은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언급했다. 레이 국장은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이 국가가 배후에 있는 다양한 사이버 조직에서부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술의 취약성을 노린 정교한 사이버 범죄까지 증가하는 위협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 국장은 “FBI는 어제 우리이 고유한 전문성과 권한을 이용해 사이버 적들에 위협을 가하는 새로운 사이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 당국자들의 평가가 이어진 것은 가을철을 맞아 각종 싱크탱크의 학술행사가 많이 열리는데다 미 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사 시기를 맞이해 청문회가 활발하게 열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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