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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본 기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의 정책 비교 시리즈(Where Trump and Biden Stand on ①Tax Policy, ②Big Tech, ③Immigration)를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한 것임.

미국의 빅테크들은 오는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규제와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빅테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관점과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후보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연임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기술 회사에 대한 취한 광범위한 규제 조사 입장을 유지 또는 가속화할 것이다. 거기에는 이들이 반보수적이라는 편견, 알파벳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 틱톡이나 위챗 같은 중국 앱에 대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 역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와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더 엄격한 반독점 감시와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캠프는 또 소셜미디어 기업들로 하여금 허위 정보에 대해 그들의 사이트를 더 잘 감시하도록 법규를 강화할 것이며 자율주행차와 같은 혁신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의회가 빅테크에 초점을 맞추면서 두 후보 모두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높이고 광대역 접속을 확대하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에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반독점 관료를 지낸 진 킴멜먼은 최근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할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는 내용의 논문을 공동 발표하고, "누가 당선되든 그들을 방관하던 시대는 지났다 "고 말했다.

반독점

바이든은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실리콘밸리 출신들을 요직에 기용하고 구글 등에 대한 반독점 법안 추진을 거부하는 등, 기술 친화적이라는 평판을 들었다. 일부 비평가들은 바이든이 이기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사건을 관대한 조건으로 해결하면서 다시 예전의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다.

바이든 선거캠프의 맷 힐 대변인은 반독점 사건의 해결 전망에 대해 언급을 피했지만 그에 대한 바이든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오랫동안 가장 큰 죄 중 하나가 권력의 남용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많은 기술 대기업들은 그들의 권력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오도하고, 민주주의를 손상시켰으며,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트럼프 선거캠프도 기술 대기업에 대한 관용은 이미 지난 2016년에 끝났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ㆍ광고 사업에서 반경쟁적 행태가 있는지 조사해 왔으며, 선거 전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통상위원회(FTC)도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위반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 경선 기간 동안 바이든은 빅테크 기업의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 여름 바이든이 버니 샌더스와 함께 구성한 정책 태스크포스에서는 반경쟁적 행동을 하는 회사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해체를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반독점법 시행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으며, 기술 회사들은 공정 경쟁을 감독하는 연방 기관들로부터 냉혹한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기업의 해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독점 조사의 결과가 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술 기업의 해체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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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회사들의 책임 문제

기술 산업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의 초점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에 의해 누리는 보호를 축소하려는 입법 노력일 것이다.

통신보호법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해당 플랫폼에 게시된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이 그 동안 보수적 관점을 검열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8일, 230조 폐지를 촉구하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올해 초 천명한 입장과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이 법은 인터넷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이다.

사만다 제이거 트럼프 선거캠프 대변인은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에서 자신들이 진실의 중재자라고 믿고 있지만, 보수적인 목소리에 대한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검열보다 언론의 자유를 포용하는 인터넷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게시물을 삭제하겠다는 트위터와는 달리 페이스북이 유권자들이 정치 후보들의 발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게시물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을 칭찬했다.

바이든이 230조 폐지를 주장했을 때 기술업계를 놀라게 했지만, 바이든은 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일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내부 치안 활동이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의 선거 웹사이트는 페이스북의 결정을 비판하는 데 한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일자리 보호

바이든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많은 기술 혁신이 중산층 일자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2018년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자동화와 자율주행 트럭에 대한 여러분의 예측이 사실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그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이 제안한 해결책들 중에는 기술 진보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아이디어들이 있다.

바이든은 또 우버 같은 ‘긱 이코노미’ 사업자들이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해 각종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은 또 “GM같은 회사는 지난 분기에 월급을 받는 직원들보다 해고한 직원들 수가 더 많았다”며 “그러니 고용을 창출했다는 소리는 내게 하지 마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캘리포니아주가 긱 근로자들을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률을 통과시키자 "그런 정책들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스케줄을 짜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긱 경제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이 이끄는 노동부는 지난해, 온라인 사이트나 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는 ‘소비자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히고 캘리포니아의 정책은 긱 근로자들이 노동 쟁의에서 이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기업들이 자체적인 견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쉽도록 하는 견습 제도를 통해 근로자 훈련을 학대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홍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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