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오는 11월3일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왼쪽)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P연합뉴스

오는 11월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무역·통상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11월 대선에 한 발 앞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처방’도 함께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8일 발표한 ‘2020 미 대선 공약 분석’ 자료를 통해 “대외 정책에서 공화·민주 양당 모두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비슷하며, 미·중 갈등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강정책과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 반면, 대외 통상 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 등은 양당이 유사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이익 우선 기조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20 미 대선 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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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새 무역협정 체결시 자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했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한국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년 동안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비관세장벽은 물론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지속되거나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경련은 전망했다.

대선 전 외교·통상 관련 최대 이슈로 부상한 대중국 정책 또한 양당의 공약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환율 조작이나 불법 보조금 등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기술과 일자리가 중국으로 대표되는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 동일했다.

대중국 초강경파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의존의 단절’을 공약으로 전면에 내거는 등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핵심 어젠다로 제시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정책을 공격적으로 제시했다.

4년 전 대선과 비교하면 특히 민주당의 대중국 시각 변화가 특히 눈에 띈다. 2016년 민주당 정강에 명시됐던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이번에는 삭제되는가 하면,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남중국해와 홍콩 이슈까지 언급할 정도로 민주당도 대중 강경노선을 채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20 미 대선 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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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 가운데 어느 한 쪽으로 쏠리는 결과는 나오지 않아 누가 당선될지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하지만 무역·통상 이슈에서만큼은 양당의 입장 차가 크지 않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제언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앞서 2018년을 전후해 촉발된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2019년 성장률 하락 폭이 0.4%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대선 이후로도 미·중 무역갈등이 상시화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고 경제·경영 전략을 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 대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오히려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우선주의와 미·중 분쟁이 지속될 것은 자명하고 이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의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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