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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1년반’ 밖에 안 남은 2022 대선···이낙연·이재명 등 여권 후보 기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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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반도 남지 않았다. 현재로선 여야를 통틀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두 사람만의 레이스에 모두의 시선이 쏠린 상태다. 총선 전인 올해 초만해도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그대로 가나 싶었지만 이 지사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심을 등에 업고 부상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점이다. 이 대표 측이나 이 지사 측 관계자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제각각 자신의 ‘스타일’과 ‘전략’대로 차근차근 대선 행보를 걷고 있지만 그들이 맞딱뜨린 현실과 민심의 향방은 그들의 마음과 같이 않게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최전방 사령관으로 활약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친문(재인)계 적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당대회 낙선 후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호시탐탐 부상을 가늠하고 있다.

“1년 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1년 반이나 남았다”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망은 이 때문에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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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30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비바람을 뚫고…” 당대표직 선택한 이낙연의 ‘한 수’, 통할까?

“비바람을 뚫고 나가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묵묵히 나아가고 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관계자)

이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기상도는 좋지 않은 편이다. 4월 총선 이후부터 대선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면서다.

본인으로선 대선을 앞두고 ‘7개월짜리 당대표’를 선택하며 ‘한 수’를 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는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대표가 된 이후 튀어나온 각종 내우외환은 그의 행보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대표적인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다.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추 장관 아들 건은 정국을 뒤흔들어놨다. 20~30대 젊은 층의 민심이 이반하고 중도·무당층이 움직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로선 추 장관 아들 건으로 붙은 불을 끄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사건 초반에만 해도 특유의 신중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당내 의원들에게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조국 사태 이후 다시 ‘불공정 이슈’에 반응하는 민심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내부를 먼저 다잡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 소속 의원들의 ‘입’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각종 설화가 터졌다. 이 대표로선 민망해질 수밖에 없는 터였다.

오히려 이 대표는 계속되던 야당의 공세가 ‘한 방’이 없고 정치공세에만 치중하는 쪽으로 흐르자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 입장과 당 소속 의원들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많이 분명해졌다”며 “정치공세는 단호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 건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상처만 받았을 뿐, 얻은 게 없다는 평가가 많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층만 본다면 영향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대선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무당층 등의 마음이 중요하다”며 “추 장관과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그 부분에서 그리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로 인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이 대표가 스스로 ‘크게 얻으려다 본전도 얻기 힘들었던 판’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공개 건의했으나, 정치권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면서 논란거리가 됐다. 결국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지급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당·청 간 엇박자만 노출됐다.

당대표 취임 한 달 동안 뚜렷한 정책이나 의제 설정을 보여주지 못한 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각종 돌발 이슈들로 ‘내우외환’을 겪으면서도 윤리감찰단을 띄워 ‘당 내부 장악’을 하기 시작한 점은 일정 부분 성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DJ 3남’ 김홍걸 의원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을 내쳤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하면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얘기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대신에 2단계 기강잡기로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 다주택 보유 문제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것은 당 안팎에서부터 기대가 나온다.

하반기 남은 정기국회 정국에선 ‘이낙연표 협치’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원칙 있는 협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오랜 인연이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남다른 협치를 보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이 대표로선 이 협치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자신의 대선 행보도 가늠될 터다.

이 대표 측근인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7개월짜리 당 대표 중 이제 첫 달을 보냈지만 정말 복잡하고 많은 이슈들을 다 처리해내면 어렵게 넘어왔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낙연의 엄중함과 신중함으로 협치에서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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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은 이낙연 대표가 상인에게 꽃을 선물 받은뒤 환하게 웃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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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만 보고 앞으로…” 이재명의 ‘원칙 돌파’, 결과는?

“민심만 보고 굳은 신념과 원칙대로 헤쳐나가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관계자)

이 지사는 지난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강공 전략으로 바꿨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그를 옥죄고 있던 ‘족쇄’가 풀리면서다. 특유의 선명성을 무기로 이전보다 더 폭 넓은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더 많이, 그리고 강하게 설파하면서 민심을 공략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의 민심 공략법은 간단했다. 시민들이 원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민생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에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식이다. ‘사이다’라고 불리는 그의 언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전파됐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일대 계곡 내 불법영업 시설을 전면 철거했고, 올해 초 코로나19 첫 확산 때에는 도내에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행정력을 동원했다. 그는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는 등 과단한 정책 실행력을 보였다. 시민들은 신천지 성전 강제진입 전 직접 그 앞으로 찾아가 기자회견을 하는 이 지사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정착하지 못한 오랜 복지담론이자 숙제인 기본소득을 꺼내 든 것은 이 지사로서는 대선을 향한 ‘정책의 한 수’였다. 이 지사가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목표로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 효과를 확인하고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제안하자, 여당을 비롯해 야당의 대선 주자들까지도 이를 반대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며 논쟁에 ‘참전’했다. 오로지 정책으로서 일합을 겨뤄 이길 수 있다는 그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이후부터 이 지사의 ‘정치 참여’는 도정보다도 앞세워진 듯한 분위기로 흘렀다.

이 지사는 대법원 선고 이후인 8월부터는 다양한 정책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로 인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입법, 기본주택 의제 제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도지사 신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은 정치권에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6명 전원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는 식이다. 대선 1~2위를 다투게 된 위상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도 그의 요청을 입법화하는 데 나서며 화답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실효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 지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쓰며 했다가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지사의 ‘이슈 파이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민주당과 국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와 달리 경기도정에 주력해야 하는 이 지사로서는 정치의 중심에 서기란 쉽지 않은 상황인 터다.

대선 전까지 이 지사만의 승부사적 기질이 이슈 파이팅을 통해 계속 나오겠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논쟁과 토론을 즐겨하다 보니 ‘싸움닭’이라는 별명처럼 언변이 거칠 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조국 사태 때나 최근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등 민심의 향배가 엇갈리는 현안들에 대해선 말을 아껴온 부분도 지지자들 사이에선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출마시킬지 여부를 놓고 원칙론을 들고 나왔다가 당과 여론 추이에 말을 바꾼 적도 있다. 일각에선 ‘친문(재인)계’와의 껄끄러운 사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결국 이 지사로서는 이슈 파이팅을 계속 하면서도 당내에서 이 대표에 대적할 ‘다른 주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조언들이 나온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중도층 확장보다는 친문계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면서도 이 대표와 달리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뚜렷한 선명성으로서 당·청에 쓴소리도 할 때는 하는 인사가 돼야 ‘민주당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철훈 선임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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