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경위 조사엔 “당연히”
부인 송환 가능성엔 “말 못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지난해 한국 입국 사실이 공개될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 실태와 관련해서는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에 입국 사실 공개 여부를 알았느냐’고 묻자 “알지 못했다.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보당국의 유출이나 의도적 공개인가’라는 물음에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도적,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관련 내용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확인된 조 전 대사대리와 그의 부인은 그해 1월 이탈리아에서 잠적한 뒤 유럽 국가들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0대였던 딸은 북한으로 송환됐는데, 조 전 대사대리의 부인은 북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부인의 북한 송환 가능성과 관련,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다.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 입국 경로와 과정이 정치권과 언론 보도로 상세하게 공개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탈북 루트’는 해당 탈북민과 북에 남아있는 가족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보도 자제’가 원칙이다. 특히 이번처럼 여러 나라들이 관련된 경우 상대국과의 공조,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정에 밝은 정부·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민 귀국 지원 시 상대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데 영향을 줄 것” “조 전 대사대리 딸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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