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가채무비율' 인식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이 지사는 평소 30% 후반대의 낮은 국가부채비율을 강조하며 국채 발행을 통한 가계 지원 확대를 강조해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 같은 이 지사의 국가채무비율 인식을 지적하며 "재정고삐가 풀리면 급격하게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팩트다"면서도 "고령화 진입 시기를 고려할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재정 전문가이다. 송 의원은 "고령화 진입단계인 2017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38.2%다. 70년대 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 덴마크 등은 30%가 안됐는데 우리나라는 30%를 훨씬 넘었다"면서 "앞으로 고령 사회가 더 진전되면 우리나라는 현 단계에서 자동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6~7년만에 60%에서 100%까지 급상승했다"면서 "재정고삐 풀리면 (국가채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와 부채비율 산정이 다른 점도 알아둬야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미국은 사회보장세가 세금으로 돼 있지만 우리는 아니다"면서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지사가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로 인용한 109%도 "팩트가 아니다"고 공세를 폈다. 송 의원은 "109%는 OECD 국가 토털(OECD 국가 전체를 하나의 경제로 강주했을 때의 국가채무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80% 수준"이라면서 "OECD국가중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채무가 포함돼 통합되다 보니 착시현상이 보이는 것이다. 대권 꿈꾸는 분으로서 정확하게 알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 지사는 "통계라고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가공이 가능하다. 팩트가 아니다"면서 "연구자료로서 몇%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일부 국가채무가 늘더라도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하듯이 그런 것들을 지출해도 지장이 없다는 차원의 말이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통계는 가공이 가능하고 팩트가 아니란 말은 말은 매우 위험하다. 근간울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국민과 경기도민이 듣기에 독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전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접근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견이 다르다"며 각을 세웠다. 이 지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다"면서 "물 샐틈 없게 더 섬세하고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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