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선 7기 역점정책의 하나로 3년째 추진해 온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해 포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해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거주민 만 18세 이상 청년에게 보험료 첫 달 치 9만원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경기 지역 청년만 혜택을 받게 할 수 없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등 이견을 보여왔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청년 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 홍보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3년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지만 복지부가 납부예외자 양산, 관리부담 증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미소짓는 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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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복지부와 협의 완료 후 집행’을 조건으로 지난해 도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 147억원을 확보하며 시행 의지를 보였다. 이후 복지부 협의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해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 올해는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돼 7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복지부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정 세상에선 국민연금 소급추납도 공평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그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 허용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을 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 첫 회 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한다’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일원으로서 정권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 정신으로 힘써야 할 입장에서 (성남시장 재임 때처럼) 박근혜 정권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3대 무상복지 밀어붙이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을 포기하며..."/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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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재원인 국민연금을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는 손실 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일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도민 여러분께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권유하며 동시에 당국에는 소급추납 허용 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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