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조선일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당은 26일 국회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권과 대선판을 뒤흔든다”며 윤 총장에 대해 맹공했다. 윤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하고, 야권 대선 후보로 재차 언급되자 견제·공격하는 것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고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날 “정치가 검찰을 흔드는 것은 봤어도 검찰총장이 정치권, 대선판을 흔드는 것은 처음 본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도 했다. ‘윤석열 대망론’ 어떻게 봐야할지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고 했다. 소 의원은 “총장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지난번 (국감 때) 총장께서 대통령을 12번 거론했다”며 “추 장관의 속기록을 보니 대통령을 한 번도 언급 안했다. 추 장관은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윤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하자 “그래서 검찰 개혁,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소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의 특수수사 축소, 소추 기능 강화”를 말하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하지 말고 자정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다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한 발언, 정치화하는 데 대해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며 “검찰 조직이 ‘자정 기능’ 안하면,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하고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등 외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소 의원이 말한 검찰 개혁 방안은 이미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먼저 국회에 요구한 사안이다. 당시 문 총장 시절 검찰은 ‘특수 수사 축소’ ‘경찰 수사 지휘 강화 및 검찰의 소추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여당은 이른바 ‘적폐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이라 특수부 수사 범위는 사실상 그대로 두고, ‘정치인 관련’ 공수처 수사 기능만 강화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야권과 법조계에선 “여당이 윤석열 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해 비판, 공격은 충분히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정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