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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2020 미국 대선

트럼프·바이든 박빙...'269 대 269' 동률땐 누가 대통령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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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과반 270명 확보해야 당선

269대 269로 동률 이룰 시나리오 64가지

선거인단이 결정 못하면 공은 의회로

하원이 대통령, 상원이 부통령 결정

하원서 결정 못하면 의장이 대행

중앙일보

최근 미국 대선 여론조사 결과 경합주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자를 정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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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막판 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선거 이후에도 승자를 가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3일(현지시간) 전국 선거를 치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별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이어 12월 14일 선거인단의 투표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뽑게 된다. 선거인단 수는 각 주의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수에 맞춰 배분돼 있다. 50개 주에서 총 538명인데 이 중 과반인 270명의 표를 확보해야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다.

그런데 총선거인단 수가 짝수이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269 대 269로 동률이 나올 수도 있다. 폭스뉴스는 29일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그랬던 전례도 있다"고 전했다. 토머스 제퍼슨과 아론 버가 맞붙어 73대 73 동률을 이뤘던 1800년 선거를 이야기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역시 주별로 확보한 선거인단 수를 조합했을 때 동률을 이룰 수 있는 시나리오가 64가지나 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동률이 나오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한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결정권은 의회로 넘어간다. 하원에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정하는데, 이때 435명의 하원 의원 모두가 표를 가지는 건 아니다. 주별로 한 표씩만 행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민주당 출신 연방하원의원이 7명, 공화당 출신이 한 명인 메릴랜드주에선 조 바이든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 출신 연방하원의원이 13명, 공화당 출신이 14명인 플로리다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주게 된다.

이렇게 50개 주의 투표 결과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데, 역시 총투표수가 짝수라 25대 25의 동점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표결에 들어가고, 그러다 대통령 취임일인 2021년 1월 20일을 넘기게 되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직 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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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통령을 정하지 못할 경우 공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내년 취임식까지 하원에서도 정하지 못하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직 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 미 하원의장은 민주당 출신 낸시 펠로시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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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은 하원이 아닌 상원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당적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하원에서 계속 대통령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상원에서 결정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임시로 수행하게 된다.

이는 수정헌법 1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러나 주별로 한 표씩 행사해 대통령을 뽑는 게 공정한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미국에서 인구가 많은 상위 10개 주의 유권자 수는 나머지 40개 주 유권자 수와 맞먹는다. 그런데도 상위 10개 주는 20%의 투표권밖에 갖지 못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연방 하원의원 숫자 면에서 공화당이 앞서는 주가 26곳, 민주당은 23곳이다. 펜실베이니아는 양당 의원 숫자가 동률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 때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가 변수가 될 수 있다. 29일 CNN이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원에서 14~20석을 더 추가하고, 상원에서 4~6석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에 따라 두 후보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2016년 대선 때도 이런 복잡한 시나리오가 거론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역시 미국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일레인카마크 선임연구원은 "1787년 소규모 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또 다른 혼란에 빠지기 전에 이제는 선거인단 제도로 포기할 때가 됐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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