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랩] 김양균·이희정 = 미국의 11·3 대선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치러진 미 의회 상·하원 선거 결과도 주목된다. 물론 최대 이벤트는 도널드 트럼프-조 바이든 사이의 빅 매치이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중에서 어느쪽이 상·하원을 장악하느냐도 놓쳐서는 안 될 관전 포인트다. 그 결과가 향후 국제정세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당의 상원 의석수는 53석. 무소속 의원 2명이 민주당 코커스에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여야 의석수 차이는 53대 47이다. 아산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참고해 미국 선거 결과에 따른 가상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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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트럼프 재선 성공-민주당 의회 장악= 미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민주당의 견제로 제동이 걸려 추진이 원만치 않게 될 수 있다. 탄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파트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신(新) 냉전을 더욱 강화하겠지만, 러시아와는 전략무기협상 및 중거리미사일 협정을 체결을 시도하려 들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지만, 미·중 사이에서 균형적 외교 전략도 요구된다.

#시나리오 2. 바이든 당선-민주당 의회 장악=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추진해 온 각종 세금 정책과 규제를 곧장 폐지하려 들 것이다. 이에 따른 다소의 경제 위축이 예상된다.

미·중, 미·러 사이의 관계 회복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지난 2017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와 2018년 국가국방전략 보고서를 감안하면, 미 의회는 중국에 대한 여러 견제 법안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여전하며, 여러 제재 정책 또한 미·러 관계를 경색시켜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한 및 이란 등 국가에 대한 전략과 관련해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직접 협상 등의 파격적 제스처를 바이든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분간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직접 협상을 능가할 새 대북정책을 바이든이 내놓을지도 의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요구를 고려한 여러 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미국의 대북 정책과의 마찰을 의식해야 하는 피곤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시나리오 3. 변화가 없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고 공화당이 행정부와 상원 과반을 유지하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어떨까. 미국 내부보다 외부에 더욱 골몰하게 될 것이란 점은 변함이 없다. 트럼프는 외교 및 안보 정책으로 민주당의 견제를 돌파하고 시선을 나라밖으로 돌리려는 전략을 구사하려 들 것이다.

#시나리오 4. 바이든 당선-의회는 현 상황 유지= 바이든 행정부의 개혁 및 정책 추진은 공화당의 견제로 수월치 않을 것이다. 외교 및 안보 분야에 있어,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협력 회복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 5. 바이든 당선-여소야대?= 바이든이 새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공화당의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견제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일명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통해 공화당은 바이든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다. 민주당의 힘이 약한 상황에서 바이든의 정책과 개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시나리오 6. 트럼프 재선-공화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현된다면 트럼프는 첫 임기때 추진하지 못한 의료보험 개혁, 인프라투자, 세금 삭감, 규제 완화 등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위력적인’ 의회 견제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 정책 강화와 함께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에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이른바 고립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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