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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2020 미국 대선

12월 선거인단 투표·2021년 1월6일 당선인 공표 [美대선 바이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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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임식까지 남은 절차는

세계일보

7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국민 연설을 마치고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공식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등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선임 절차를 밟게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3일(현지시간) 대선 투표일 이후 나흘 만인 7일 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당선인 신분이 아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미국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대통령 취임식이 남아 있다.

미국 대선은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의 다수를 득표한 후보가 선거인단 표 전체를 차지하고,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다시 모여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구조다. 올해 선거인단 투표일은 12월 14일이다.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은 소속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선출 투표를 하므로 이때의 투표는 요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선거인단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만을 선택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며 이 서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각 주의 선거인단은 주 의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투표한다. 각 주에서 시행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주지사에 의해 등기우편으로 12월 23일까지 미국 연방의회로 송부되고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가 선거인단 개표 결과를 승인한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선출을 선언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20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거행된다. 취임식 당일 정오부터 신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다.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까지 2개월 동안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한다.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3일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연방총무처(GSA)로부터 정권 인수 작업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물자, 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법과 관례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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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상적인 이 모든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공언하면서 내놓은 재검표 및 개표를 둘러싼 소송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새 대통령 취임일을 넘긴 이후에도 소송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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