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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추미애의 ‘윤석열 감찰’에 “차라리 전두환 찾아 한수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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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17일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착수와 일정’을 일방 통보한 것을 두고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을 기어이 잡겠다면 전두환 찾아가서 한 수 배우는게 좋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특활비,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들과의 만남, 라임 사건 축소 수사지휘 등 그간 본인과 여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의혹들을 탈탈 털어서 감찰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대검에는 어떤 사안이 감찰 대상인지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순천지청장 출신 김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는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대령과 육군범죄수사단장 우경윤 대령을 보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했다”며 “현직 검찰총장 상대로 직접 감찰조사 하겠다면서 쪽팔리게 평검사 2명을 보내는게 왠말인가. 군대로 치면 대위나 소령급 정도 밖에 안되는 평검사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평검사 2명이 대검을 찾은데 대해서도 “검사장급인 법무부 류혁 감찰관이 가든지 최소한 부장검사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접 가서 조사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윤석열 총장 직접 조사는 법무부 감찰관실의 독자 판단일 수 없다. 하루만에 원대복귀한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 파견은 검찰국 소관이라서 심재철 검찰국장이 깊숙히 관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추미애와 법무부 감찰관실은 자기들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고 힘 없는 평검사 보내지 말고 직접 나서라”라고도 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 사유 및 대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감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사정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말하라”며 “감찰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데 직접 조사하겠다고 설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전복 반란군의 작전 치고는 너무 어설프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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