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 연말쯤 발표할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중 미개통된 영월~삼척 구간(92.3㎞)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이미 1차 5개년 계획에서 영월~삼척 구간을 추가 검토 사업 중 최우선 순위에 올렸던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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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숙원 사업인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는 1990년대 국가 간선도로망계획에 따라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동서 9개 축 중 하나(동서 6축)로 추진됐다. 그러나 1997년 착공 이후 23년간 개통한 구간은 평택~제천(126.9㎞)뿐이다. 나머지 제천~삼척 구간(123.1k㎞)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제천~영월 구간(29㎞)은 올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13일 고시한 ‘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한 14개 사업 가운데 동서 6축의 영월~태백 구간이 우선순위 1번에 올랐다. 우선순위 2번 사업은 태백~삼척 구간이었다.

5개년 계획에서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받도록 하고,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을 본격화한다. 당시 중점 추진 사업으로 분류한 13개 고속도로 다음으로 최우선 검토했던 사업이 영월~삼척 구간이었던 것이다. 나귀용 국토부 도로정책과 사무관은 “당시 중점 추진 사업을 추가했다면 영월~삼척 구간이 가장 먼저 포함됐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강원 남부 지역에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가 검토 사업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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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은 지자체 의견 수렴과 국토연구원 사전 분석,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그동안 경제성이 검증된 사업이 우선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부터 지방 도로 등 기반 시설의 경우 경제성 평가 대신 균형 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고 있다. 고속도로 5개년 계획 수립에도 이 점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천~영월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조사 위원 대부분은 경제성이 다소 낮아도 균형 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만장일치 평가를 내렸다. 조사 위원들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충청 내륙·강원도의 잠재적 관광객 수요를 고려하면 경제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다. 전문가들은 동서 6축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대전·세종권과 삼척까지 이동 거리는 50㎞ 이상, 통행 시간은 4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평택에서 출발한 화물은 동해항을 거쳐 러시아와 일본으로 수송할 수 있게 돼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원 지역 주민과 정치권도 제천~영월 구간 건설이 확정된 만큼 영월~삼척 구간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예철 영월군 번영회장은 “제천~영월 구간도 개통까지 10년이 걸린다는데, 쇠퇴하는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나머지 구간도 한시가 급하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은 “국토 남북 축에 비해 동서 연계가 부족한 만큼 균형 발전을 위한 연계 교통망으로서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의 나머지 구간이 하루라도 빨리 완성돼야 한다”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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