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전국법관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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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의 사유인 검찰의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온라인상에서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문건 작성 논란과 관련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란 안건을 상정해 토론을 벌였다.

이 의안은 이날 현장 발의를 거쳐 안건으로 채택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장 발의의 경우 발의한 법관을 제외한 참석 법관 9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며 사유 중 하나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을 제시했다. 장창국 제주지법·송경근 청주지법·이봉수 창원지법·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잇따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해당 안건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하여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며 “법관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법관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 대표법관들이 참여하는 상설 회의체이다. 2017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각급 법원의 대표법관 125명이 정원이며 이날은 120명이 참석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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