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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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여부가 15일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모든 절차를 종결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총장 측은 총 8명에 달하는 증인심문에 나설 계획이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14일 2차 징계위에 참석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징계위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등사 불허로 확인하지 못한 기록을 주말 사이 열람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수기(手記)로 옮기고 정리했다.

법무부 안팎에선 2차 심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을 높게 본다. 무엇보다 징계위원회가 15일 심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마무리지으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1차 심의기일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 총장 측에 ‘15일 심의 종결’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징계위원회도 당시 심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속행 기일에서는 채택된 증인심문, 특별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다만 채택된 증인이 8명이고, 증인심문이 이번 징계 심의의 핵심 절차라는 점에서 15일 심의를 매듭짓기엔 물리적 시간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총장 측도 지난 심의기일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증인 8명 가운데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선 철회하는 쪽으로 정리하자고 했는데, 윤 총장 측은 불참하는 증인이 있더라도 철회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취소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이의제기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차 심의기일에는 지난 심의 때도 모습을 보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은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총장 측은 류 감찰관 등 3인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이정화 검사 역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4인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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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출석은 미지수다. 회피로 심의에서 빠졌으나 징계위원회의 직권으로 증인 채택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 측과 징계위원회는 증인에 대한 질문 권한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을 신청한 측이 질문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반면, 징계위원회는 형사소송절차 등에 규정된 ‘신문(訊問)’이 아니라 ‘심문(審問)’이어서 위원회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영장심사 때 심문기일에서 판사만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것과 유사한 절차라는 게 징계위원회의 입장이다.

징계 전 과정의 절차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원회에 예비위원이 있는지, 언제 선임됐는지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서면도 제출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제척사유로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원이 6명이 됐기 때문에 예비위원 1명으로 채워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며 지난번 징계위원회가 위법·무효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이 징계가 청구된 이후 위촉된 만큼 다음 사건부터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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