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중징계가 내려진 16일, 중징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물론 전직 검찰총장 9명까지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며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에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변호사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됐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되돌려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에는 2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그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징계위가 든 4개의 징계사유는 아직 의혹에 불과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설령 징계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검찰총장의 직무를 2개월간 정지할만한 중대한 사유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검찰총장 9명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의 소신 있는 결정을 막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징계 절차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구성원에게는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형사사법 절차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