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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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여권 인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사법적폐’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여권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판결을 낸 판사를 적폐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 측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대통령이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취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 취소 본안 소송 판결이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 임기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 임기를 사실상 모두 보장한 것이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공수처 대상자 7000명, 그중 판·검사와 경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다”며 “기소와 판결 과정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간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강한 저항에 가려져 있었지만 일부 판사들도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깨지는 것이 몹시 불편한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며 “정경심 교수와 윤 총장 관련 판결이 이를 상징한다.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서 정 교수와 윤 총장에 대한 판결을 이끈 판사들의 신상털기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를 부추기는듯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민 의원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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