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 것이 윤석열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며 권력 남용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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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 검찰개혁 의지 재차 강조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도 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며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법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낙연 대표는 "당내 기존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그 위원장을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차질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