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야권 “규제 철폐·정책 전환”
정부 주택공급안 ‘큰 변수’로

“정부·지자체 협조 잘 안되면
다른 신호 주게 돼 시장 혼선”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내 후보경선이 본격화되면서 경선 참가자들의 공약이 속속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집값 폭등,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가 최대 민생과제로 떠오른 터라 여러 공약들 중에서도 ‘부동산 공약’이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은 관내 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 야권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13일 현재 여권에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우리당 의원이, 야권에서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내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각각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여권 내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야권 내에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가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경선 초기라 아직 후보별로 세부적인 부동산 공약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차나 시각차가 반영돼 대략적인 얼개는 짜였다. 여권 후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의 재개발·역세권 고밀개발 등에 힘을 싣는 공약을, 야권 후보들은 기존 재건축 등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 방식의 주택공급안을 거론 중이다.

유일하게 부동산 부문 세부공약을 제시한 우 의원의 경우 ‘공공주택 16만가구 공급’을 들고나왔다. 우 의원은 지난 12일 공약 발표를 통해 “건설형, 매입형, 민관협력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며 “강변북로, 철도, 주차장, 주민센터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활용하고,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 재건축 규제완화 등에 대해선 “민간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건축가이기도 한 김 의원은 “서울의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형 ‘미드타운’ 조성, 공익성을 강화한 재개발·재건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우 의원과 김 의원의 공약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개발방식의 주택공급안과 대체로 일치한다.

박 장관의 경우 2018년 3월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서울에 ‘서울형 공공임대’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여당 내 최근 기류가 공공임대보다는 분양이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기울고 있어 박 장관 역시 출마할 경우 임대에서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공약을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야권 후보들의 공약은 사뭇 다르다. 이날 출마를 선언한 나 전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부동산 공약의 큰 축은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라며 “가로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달 말 출마 선언 이후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정비사업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등을 잇달아 언급했다. 결은 다소 달라도 둘 다 정부 규제 철폐와 민간주도 공급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부동산 공약이 여야별로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정부가 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안이 향후 큰 변수를 맞게 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며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며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시장에 서로 다른 신호를 주게 돼 정책 집행 때 혼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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