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는 예비군들./조선일보DB

오는 3월 한미 연합 훈련 실시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예비군 소집 훈련도 연기됐고, 미군 주도의 다국적 대잠수함 훈련에도 우리군은 불참했다.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남한 타격용 신형 무기들을 잇따라 선보인 가운데 한국군의 대비 태세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15일 “오는 3월 2일 예비군 소집 훈련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올해 후반기로 연기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작년에도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1968년 예비군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훈련을 전면 취소했다. 군 안팎에선 후반기까지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 재개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후반기 예비군 훈련 때 시범 도입했던 ‘원격 훈련’도 이번엔 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회복 조건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제시함에 따라 3월 한미 연합 훈련도 취소·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은 “3월 이전에 남북 대화가 열려야 평화의 봄을 찾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정은의 올해 답방 가능성이 높다”(설훈 의원)며 남북 관계 반전을 위해 훈련 조정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국방부는 일단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이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인 다국적 대잠수함 훈련에도 군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올해 훈련엔 미국·호주·캐나다·인도·일본 5국이 참가한 가운데 괌 일대에서 진행된다. 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해군 대잠 초계기 한 대를 참가시켰다. 이번 훈련 불참 이유에 대해 군은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 안전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합 대잠 훈련에 불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북한의 눈치를 본 훈련 불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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