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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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정도(正道)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을 곡학아세(曲學阿世)라 한다”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이야말로 곡학아세의 전형적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상식을 벗어난 궤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있을 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소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도 무슨 상관이겠느냐. 보편적 피해에는 보편적 지원을, 특별한 피해에는 선별지원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날 “1343만 경기도민 사이의 빈부격차, 소득격차는 심각하다. 경기도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그런데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면서,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우기는 궤변에 어느 경기도민이 수긍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서민에게 쓸 돈을 기득권자에게 주는 반서민 정책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모든 경기도민이 코로나로 인해 보편적 피해, 즉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상식에 반한다. 이 지사는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 불평등이 왜 K자형인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지난해의 1~3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전 가구에게 100만원씩 지급한 1차 지급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진작 효과도 부족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고, 현명한 국민들은 이미 이 점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왜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반서민적 정책을 고집하는가”라며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첫째,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다.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재난기본소득을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후 기본소득을 쳐다볼 여유가 없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부터 국가가 도와야만 따뜻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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