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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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서 ‘교체’ 의견을 전달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등이 포함된 이번 인사를 두고 ‘윤석열 패싱’ 재현이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특히 윤 총장은 7일 오후 1시 30분쯤 법무부가 인사 보도자료를 낼 때까지도 인사안(案)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발령내고, 공석이었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례적인 일요일 휴일 발표였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실질화하여 2차례에 걸쳐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날 검찰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인사 의견도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보여주기 인사 회동” 지적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장관의 두 차례 인사 회동이 결국 보여주기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5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박 장관은 법무부의 구체적인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아 개별 인사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 법무부 검찰국이 구체적인 인사안을 제시한 뒤 장관과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 조율하던 전례와 달랐던 것이다. 지난 2일 두 사람의 첫 회동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시즌2 재현”

검찰 인사 관련 ‘윤석열 총장 패싱’은 1년 전에도 있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는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면담을 통지했으나 검찰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법무부는 9시 30분쯤 면담 장소와 시간을 통지했는데, 면담 시간은 10시 30분이었고, 오전 11시 검찰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대검은 “회의 30분 전 호출은 요식 절차”라고 반박했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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