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문재인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추진 중인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일방·편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를 1년 남긴 정부, 교육감들이 교육정책 대못 박기로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회장은 이날 “코로나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가정 형편에 따라 교육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 전반의 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초학력은 갖췄는지 ‘깜깜이’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은 객관적인 진단조차 인권‧평등‧분권만 앞세워 ‘한 줄세우기’로 폄훼하며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하고 시도교육감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폐지하는 등 학력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대책으로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교사도 없이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을 하겠다니 공염불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에 대해서도 “평둔화(平鈍化)에 경도된 특정 고교 폐지에만 열을 올려 교단 혼란과 정치화만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하 회장은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는 10년, 20년 후 학생의 삶과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각 사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오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함께 만들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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