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최고위원.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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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년 전인 2004년 폐지된 정당 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한다. 지역밀착형 정당정치를 구축하겠단 취지지만 학계에선 “잘못 운용되면 폐습이 반복될 것”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민 최고위원·이하 혁신위)는 4일 시·군·구 지구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정당법 3조)에는 정당의 법적 기구로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당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법을 개정해 기초단체 단위에 지구당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지구당이 설치되면 ‘○○당 ◇◇구 지구당’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둘 수 있고 유급 직원도 고용해 기초단체 단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정당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군·구에 법적 공식기구인 지구당을 설치해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구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그간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인재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해왔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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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구당 부활로 폐습이 반복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불법정치자금이 오가는 유통창구로 악용된 역사 때문이다. 지구당은 군사정권 시절인 1962년 정당법이 제정되며 만들어졌는데 각종 선거에서 조직표 동원을 위한 금품 전달 창구로 쓰였다. 지구당 위원장이 기초·광역의원의 공천을 좌우하는 등 사당화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대기업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받았다는 ‘차떼기 사건’이 불거지자 2004년 ‘오세훈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 만들어지며 정당후원금과 함께 지구당도 폐지됐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구당 부활은 지역 정치활동의 양성화, 정상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과거의 폐습을 막기 위해선 분명한 회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권의 민주당 의원은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현재는 많이 사라진 상황”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철저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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