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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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북한과 협상시 인권 문제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46차 정기 이사회가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권을 토대로 한 틀이 북한과의 가능한 경제·인도적 협력에 통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한국 국회에서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 탈북민,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투쟁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등도 제시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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