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월 편의점에 방문한 20대 고객이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해 불러세운 뒤 고객의 외투 주머니와 가방 내부를 뒤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 일부 범행 동기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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