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부지 전경. 가운데 보이는 갈색 지붕 주택이 향후 문 대통령 사저로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왼쪽에 보이는 붉은색 지붕 주택은 경호동으로 사용된다./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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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매입 경위와 형질 변경을 둘러싼 해명을 요구한 야당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하면서 문 대통령 사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저 문제에 대해 “법대로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야당이 트집 잡기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문 대통령 사저가 농지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로 조성되고 있고, 경호동 부지 매입과 관련 시설 건축에 62억원 정도의 국고가 들어가는 만큼 청와대가 설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청와대는 “62억원에는 외곽 경비 업무가 경찰청에서 경호처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부담하던 예산 29억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종전 기준으로 보면 경호처 투입 예산은 33억원 정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사저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2630.5㎡(약 796평)에 조성되고 있다. 경호동 부지를 포함한 총 부지 면적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약 3774㎡(약 1144평)에 이른다. 문 대통령과 경호처는 지산리 일대 부지 1144평을 14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중 문 대통령 부부 명의로 된 땅과 주택 매입 비용이 10억6401만원, 경호처 소유 땅(약 348평)은 4억599만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경호 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 39억8900만원을 지난해 예산으로 확보해놨다. 경호처가 일대 부지를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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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양산 사저는 면적과 국고 투입 규모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 비교해 작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면적(경호동 부지 제외)은 406㎡(약 123평)다. 문 대통령 사저보다 2224.5㎡(약 674평)가량 작다.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부지도 1023㎡(약 309평)로, 문 대통령 사저보다 약 1607㎡(약 487평) 작다.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면적이 이 전 대통령 사저보다 2.5배 큰 셈이다. 경호 시설 건축 예산은 문 대통령 사저가 박 전 대통령 사저(18억원)보다 21억8900만원 더 많은 39억89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 경호 시설 건축비는 27억원이었다. 경호 부지 비용은 이·박 전 대통령 사저가 각각 40억원, 49억원으로 문 대통령 경우보다 약 2배 많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종전에 경찰이 담당하던 사저 외곽 경비가 경호처로 이관돼 작년부터 방호직이 투입됐다”며 “방호직원 근무 공간 증가 등으로 29억원이 증가했고 이것이 62억원에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과거 기준대로 경호처 요원 관련 시설 예산만 따지면 33억원 정도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창룡(왼쪽) 경찰청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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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원래 양산 매곡동 자택을 퇴임 후 사저로 쓸 생각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지산리 일대 사저 부지 매입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현재의 매곡동 자택 인근에 경호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해 사저를 옮기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고가 들어가는 만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런데도 법대로 하고 있으니 관심 갖지 말라는 식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좀스러운 트집 잡기”라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퇴임한 대통령의 소박한 삶과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나 한 건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대통령 사저 문제를 이처럼 비열하게 물고 늘어지는 나라가 있는지 얼굴이 뜨거울 지경”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에 ‘탐욕’이라 비난한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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