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 퇴직자들이 이번 투기 사태의 ‘복마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직 직원들이 관여한 사전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는 현직자의 거래내역만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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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는 국토부와 LH 현직자 1만4348명을 대상으로 했다. 2차 전수조사는 공공택지 관련 지자체, 지방 공기업 현직자와 그 가족이 대상이다. 퇴직자는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기 어려워 대상에서 빠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관련기사 5면

국토부와 LH의 지난 5년간 퇴사 직원 총 3000여명이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 조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한 퇴직 직원이 LH 재직 시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제 3자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제보가 지난해 7월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LH는 ‘규정 미비’를 이유로 관련 제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 시 얻은 정보라도 일단 퇴직하면 조사 대상이 아닌 데다, 제재 규정조차 없었다는 이유였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처럼 전직 직원들의 투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중 상당수가 퇴직자와 손잡고 공동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직 직원의 부동산 법인에 현직 직원들이 출자, 법인 이름으로 개발 예정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5년 전인 2013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토부와 LH의 퇴직자는 3000여명에 이른다. 국토부와 LH가 각각 1500여명씩이다.

이들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못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퇴직자는 민간인이라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만 말했다.

향후 퇴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떠안게 됐다. 특수본은 퇴직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자 위주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투기 의혹을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퇴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차 전수조사의 투기 의혹자가 총 20명에 그친 것은 투기 가담자들이 퇴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20명은 대부분 60년대생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고참급 직원들이다. 일각에선 퇴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는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투기 의혹자 20명이 대부분 60년대생인 점을 미뤄보면 퇴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충분히 의심 가능하다”면서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퇴직자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혀 LH 특검과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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