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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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미국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이 북핵(北核) 문제를 거론할 때 바뀐 문구가 있다. 1993년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부터 종전 트럼프 행정부까지 줄곧 써오던 ‘한반도 비핵화’의 자리를 ‘북한 비핵화’가 대신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줄곧 비핵화의 정의를 ‘남북 및 주변’까지로 주장해왔던 만큼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바이든표(票) 신(新) 대북정책의 얼개가 수 주 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물밑접촉 시도를 무시한 채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라며 짧지만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배경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北, 북한 비핵화 문구 적대적 판단

15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복스 등 미 주요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하려 했던 건 사실로 판명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채 한 달이 안 된 지난달 중순부터 뉴욕 채널(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을 비롯해 여러 통로를 통해 북한과 물밑 막후접촉을 수차례에 걸쳐 시도했으나 그 어떤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확인한 것이다.

이제 궁금증은 ‘왜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느냐’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악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먼저 나온다. 작년 5월 당시 미 민주당 유력대선후보였던 바이든은 유세에서 김정은을 “독재자” “폭군” 등으로 표현했고, 이에 북한은 바이든을 ‘아이큐(IQ)가 낮은 바보’(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라고 맞받은 바 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및 이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등으로 북한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의 외교보단, 당장 국내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 탓이라는 관측도 적잖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조슈아 폴락 북핵 프로그램 전문가는 “북한은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보다 유력한 분석은 따로 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시그널을 ‘적대적’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논리다.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하향식)·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등 편차는 있었으나 사실 미국의 대북정책은 1992년 이후 대부분 일관됐다는 게 중론이다. 대북정책의 핵심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였다는 점이다. 즉, 한국에 핵을 허용하거나 배치하지 않을 테니, 북한 역시 이에 부응하는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북한은 더 폭넓게 이를 해석하고 있다. 2018년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보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핵 위협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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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고위 관리들은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선호하고 있다.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주 진행하는 한·일 순방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국제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복스는 “이는 북에 강경한 입장인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을 기쁘게 할 순 있으나 평양과 외교채널을 지속하려는 한국 정부는 물론, 김 위원장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전문가들 “北 불만 증폭시킬 것”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북한과의 긴장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폴락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왜 ‘북한 비핵화’라는 언어를 택했는지 분명치 않다”며 “미국이 일방적인 군축을 요구하길 원한다는 북한의 불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앤킷 판다 선임연구원도 “(북한 비핵화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 공식이라면 북한이 어떤 제의에도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때까지 대화의 첫발을 내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방송·노동신문을 통해 낸 담화에서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 한 마디 충고한다”며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온 첫 공식 대미(對美) 메시지로, 미 외교·안보 투톱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