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최근 2년간 2.9%, 1.5%라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에서 더 물러날 수 없다는 노동계와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영계가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상견례 성격의 자리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가구는 더욱 삶이 피폐해지고 재벌 대기업은 배를 불리는 극심한 양극화가 통계로 확인된다”며 “올해 3%대 중반~4%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만큼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9명 중 8명 임기가 다음달 13일 끝나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의 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역대 최저치 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 노동자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을 대 을의 대립’으로 몰아가지 말고 대기업과 재벌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영세사업자는 코로나19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때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안을 각각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 6.3%는 돼야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 인상률(7.4%)보다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2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18일 열린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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