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일러스트/정다운

일주일 새 두 차례나 반복해 음주 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 A(48)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시 중구의 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A씨는 충북 옥천군 한 공터에서 음주상태로 1m가량 운전하다 또 경찰 단속에 걸렸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단속 7일 만에 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볼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첫 번째 범행은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서 음주운전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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