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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김학의 출국방해 수사로, 바꿔치기 지시한 몸통을 수사해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9일 본인 페이스북에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직접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맹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됐다니 또 한번 기가 찬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 해당 사건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된 '검사 1호' 사건이다.
추 전 장관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력 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 조직과 박근혜 정권은 직격타를 맞게 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그래서 그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사건을 덮은 검찰의 기교는 안습할 정도"라며 "부패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만든 공수처인데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부패 검사가 아닌 축소은폐 수사를 조사한 이 검사가 되다니 이 무슨 희한한 아이러니인가"라고 반문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법무부는 누가 내부정보를 조회하고 누설한 것인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수사목적을 변질시켜 누가 출국을 방해했는지 수사 바꿔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사과했던 '제 식구 감싸기' 과거사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뒤집고 본말을 전도시켰다"며 "불멸의 신성 가족을 건드린 죄를 묻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공수처가 해야할 일은 누가 수사 바꿔치기를 지시했는지, 그 몸통을 알아내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휘둘리는 공수처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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